Q.
고3 아들이 불법촬영으로 조사받습니다, 대입 전에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학교 계단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찍다가 다른 학생한테 들켰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갔더니 아들은 울면서 잘못했다고만 합니다.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고 학폭 절차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들 휴대폰은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두 달 뒤입니다. 그 전에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미성년자면 소년재판으로 가서 기록이 안 남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학폭 처분이 나오면 대학에 못 가는 건가요? 피해 학생 부모님께 찾아가 무릎 꿇고 빌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A.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 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수도 있으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안의 내용과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환경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의 진행 속도는 가해 학생 측이 정할 수 없어 대입 전에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지금은 일정이 아니라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응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부모님의 충격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각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 절차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해 이번 촬영물과 함께 과거 촬영물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올린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번 한 건뿐이고 유포가 없다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러 건이 발견되거나 유포 흔적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포렌식 과정에는 본인과 보호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고, 아이가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소한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년부로 가면 기록이 남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고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소년이라도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소년부 송치 여부가 가장 큰 갈림길이고, 그 판단은 검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학교폭력 절차입니다.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므로 학교는 사안을 접수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성 관련 사안은 무겁게 다뤄지고, 심의위원회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고, 대학은 전형에 따라 이를 반영합니다. 조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과 함께 반성과 화해의 정도로 정해지므로,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형사와 학폭 양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는 즉시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셋째,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입니다. 무릎 꿇고 빌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금 직접 찾아가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신고 직후 가해 학생 부모가 찾아오는 것은 피해 가족에게 압박으로 느껴지고, 학폭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학교나 수사기관, 피해 학생 측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정돈된 방식으로 만나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진이 퍼졌는지 여부이므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완전히 삭제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 사과의 핵심입니다.
대입 일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렌식과 조사, 송치, 검사의 처분, 소년부 심리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원서 접수 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학폭 심의는 그보다 빨리 열릴 수 있습니다. 일정을 앞당기려 무리하기보다, 각 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은 지원하려는 전형과 조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은 아이와 차분히 대화해 이번이 처음인지, 다른 촬영이나 전송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꾸짖음이 앞서면 아이는 숨깁니다. 변호인에게는 불리한 사실까지 알려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계정을 부모가 열어 정리하거나 지우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전문 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만으로 세 절차를 동시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에 참여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보호자의 지도 계획, 상담 기록, 피해 회복 노력)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학폭 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와 출석 준비를 형사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피해 학생 측과의 사과·합의 과정을 조율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변호인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가 책임을 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관이 송치 의견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고려하는 것은 포렌식 결과와 보호자의 태도입니다. 보호자가 사안을 축소하지 않고 아이의 문제를 직시하며 교정을 위한 조치를 이미 시작한 경우, 수사관은 가정에서의 지도가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한 번의 실수"만 강조하다가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보호자의 말 전체가 믿기 어려워집니다.
입시보다 먼저 아이의 사건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포렌식과 학폭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과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입시를 앞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부모님의 충격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각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 절차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해 이번 촬영물과 함께 과거 촬영물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올린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번 한 건뿐이고 유포가 없다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러 건이 발견되거나 유포 흔적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포렌식 과정에는 본인과 보호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고, 아이가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소한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년부로 가면 기록이 남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고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소년이라도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소년부 송치 여부가 가장 큰 갈림길이고, 그 판단은 검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학교폭력 절차입니다.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므로 학교는 사안을 접수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성 관련 사안은 무겁게 다뤄지고, 심의위원회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고, 대학은 전형에 따라 이를 반영합니다. 조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과 함께 반성과 화해의 정도로 정해지므로,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형사와 학폭 양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는 즉시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셋째,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입니다. 무릎 꿇고 빌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금 직접 찾아가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신고 직후 가해 학생 부모가 찾아오는 것은 피해 가족에게 압박으로 느껴지고, 학폭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학교나 수사기관, 피해 학생 측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정돈된 방식으로 만나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진이 퍼졌는지 여부이므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완전히 삭제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 사과의 핵심입니다.
대입 일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렌식과 조사, 송치, 검사의 처분, 소년부 심리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원서 접수 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학폭 심의는 그보다 빨리 열릴 수 있습니다. 일정을 앞당기려 무리하기보다, 각 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은 지원하려는 전형과 조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은 아이와 차분히 대화해 이번이 처음인지, 다른 촬영이나 전송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꾸짖음이 앞서면 아이는 숨깁니다. 변호인에게는 불리한 사실까지 알려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계정을 부모가 열어 정리하거나 지우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전문 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만으로 세 절차를 동시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에 참여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보호자의 지도 계획, 상담 기록, 피해 회복 노력)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학폭 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와 출석 준비를 형사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피해 학생 측과의 사과·합의 과정을 조율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변호인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가 책임을 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관이 송치 의견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고려하는 것은 포렌식 결과와 보호자의 태도입니다. 보호자가 사안을 축소하지 않고 아이의 문제를 직시하며 교정을 위한 조치를 이미 시작한 경우, 수사관은 가정에서의 지도가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한 번의 실수"만 강조하다가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보호자의 말 전체가 믿기 어려워집니다.
입시보다 먼저 아이의 사건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포렌식과 학폭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과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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