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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여러 명이 같은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합쳐지면 불리한가요

40대 초반 남성이고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합니다. 석 달 전 퇴사한 여직원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식 때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았다는 건데, 저는 격려 차원의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수사관이 "다른 전·현직 직원 두 명도 같은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합쳐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2년 전 일이고 한 명은 작년 워크숍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직원들한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 짜고 고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명이 같이 고소하면 제 말은 아무도 안 믿어 주는 건가요? 사건이 합쳐지면 형이 세 배가 되나요? 각각 따로 다투는 게 나은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2026.11.16 · 조회 13
A.
여러 피해자가 같은 사람을 고소한 경우 각 사건은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따로 유무죄가 판단되지만, 서로 독립된 피해자들이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진술하면 그 진술들이 서로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이 병합되면 형이 단순히 세 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지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한 건도 버거운데 두 건이 더해져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어디에서 다툴 수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수 피해자 사건을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빙성입니다. 피해자 한 명의 진술만 있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으로 판단하지만, 여러 명이 각자의 경험을 진술하고 그 내용이 행위의 유형(회식, 워크숍에서의 접촉), 상황, 수법에서 비슷하면 서로를 보강합니다. 둘째, 반복성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여러 직원에게 반복한 행위로 평가되면 죄질과 재범 위험성 판단이 달라지고,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는 피해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짜고 고소했다"는 의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이고 연락한 뒤 고소했다는 사정은 변호인이 반드시 검토할 부분입니다. 진술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을 가능성, 즉 진술의 독립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고소했고 나머지 두 명이 어떤 경위로 고소에 이르렀는지, 진술의 세부가 지나치게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 각자가 사건 당시 누구에게 피해를 알렸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사람의 고소를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 근거 없이 "모함"이라고 주장하면 피해자 전원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모는 것이 되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고, 실제 사건이라면 결과가 가장 나빠지는 대응입니다.

다툼은 사건별로 해야 합니다. 세 사건은 일시와 장소, 행위가 각각 다르므로 하나씩 따집니다. 2년 전 일은 일시가 특정되는지, 그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작년 워크숍은 숙소와 일정, 동석자, 사진과 영상이 어떠한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사건이라도 객관적 자료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전체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이미 "격려 차원의 가벼운 접촉"이라고 진술한 첫 사건은 접촉 자체는 인정한 것이어서,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식,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입장은 구체적인 피해 진술 앞에서 방어력이 약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병합의 유불리를 정리하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되면 각 사건에서 형이 따로 선고되어 합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고, 뒤의 사건에서는 앞 사건의 유죄 판결이 불리한 전력이 됩니다. 병합되면 한 번에 판단받는 대신 세 사건의 진술이 한 기록 안에서 서로를 보강합니다. 병합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쪽이든 사건별 방어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상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별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면 합의도 세 번 이루어져야 하고, 한 명과의 합의 과정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절차는 추가 피의자 조사, 회사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기소 순입니다. 고용 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증거인멸과 피해자 위해 우려의 근거가 되어 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문제 된 회식과 워크숍의 일시, 장소, 참석자, 사진과 결제 내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고소한 직원들이나 현직 직원들에게 연락해 사정을 묻거나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 회사 안에서 고소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 현직 고소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세 사건을 뭉뚱그려 "그런 사람 아니다", "직원들이 오해했다"고 답하게 되고, 조서에는 사건별 반박 없이 세 피해자의 진술만 구체적으로 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별로 일시와 자료를 대조해 다툴 사건과 인정할 사건을 구분하고, 진술의 독립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영장 단계에 대비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피해자별로 대리해 진행합니다.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고소인과의 업무 분리, 사내 대응)도 형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따로 조사해 진술을 표로 정리합니다. 장소, 상황, 접촉 부위, 피의자가 한 말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고, 그 겹침을 "수법의 동일성"으로 송치서에 적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직원 전체를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측이 이 시기에 직원들과 접촉한 흔적이 있으면 그 자체가 영장 신청서의 한 항목이 됩니다.

사건이 늘어난 지금이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할 때입니다. 추가 조사에 나가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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