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있었던 일로 귀국 후 고소당했습니다, 한국에서
30대 초반 남성 회사원입니다. 석 달 전 동남아로 회사 동료들과 여행을 갔는데, 현지 숙소에서 술을 마신 날 밤 같이 간 여자 동료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호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귀국하고 한 달 뒤에 그 동료가 준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술에 취해 자는 사이에 제가 몸을 만졌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한국 법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현지 숙소에 CCTV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 해도 제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간 동료들은 다들 한국에 있습니다. 증거가 다 외국에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저한테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감이 안 옵니다. 다음 주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A.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죄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형법 제3조), 해외여행 중 있었던 일이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으며,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사건 현장의 CCTV 같은 물적 증거는 확보가 어렵지만 수사는 고소인과 동행한 동료들의 진술, 여행 중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귀국 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증거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의 일로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국외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판단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국인이 어디에서 죄를 범하든 적용됩니다.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두 사람 모두 귀국했으므로 한국 경찰이 관할을 갖고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합니다. 현지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수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증거 상황을 따져 보겠습니다. 현지 숙소의 CCTV는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할 수 없고 국제 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현장 영상이 없는 경우는 국내 사건에서도 흔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자료로 판단합니다. 고소인의 진술, 같은 숙소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그날 밤 술자리의 상황, 고소인이 얼마나 취했는지, 누가 언제 방에 들어갔는지, 다음 날 두 사람의 모습), 여행 중과 귀국 후의 메시지, 그날 찍은 사진과 영상, 숙소의 구조와 방 배정입니다. 동료들이 모두 한국에 있어 참고인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인의 당시 상태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서로 호감이 있어 자연스럽게"라는 설명은 상대가 깨어 있고 호응했다는 전제입니다. 고소인은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므로, 스킨십이 시작될 때 상대가 깨어 있었는지,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둘째, 사건 이후의 정황입니다. 다음 날 여행 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고소인이 동료에게 무언가를 말했는지, 귀국 후 한 달 동안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입니다. 귀국 후 본인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문구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숙소 예약 내역과 방 배정, 여행 일정표, 본인 휴대폰의 사진과 영상, 메시지, 현지에서의 결제 기록입니다. 숙소의 구조(방이 따로였는지, 거실에서 함께 잤는지)는 예약 사이트의 사진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지 숙소에 CCTV가 있었는지와 보존 여부는 변호인을 통해 문의해 볼 수 있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 사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에 사건이 알려지면 사내 조사와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고, 회사에서 한 진술은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행했던 동료들은 참고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날 일을 묻거나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진술 오염과 회유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회사 내에서 마주치는 상황에서도 사건에 관한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휴대폰 확인,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여행 중과 이후의 메시지, 사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날 밤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동료들과 사건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여행 사진이나 대화를 지우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외국 일이라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임했다가, 수사관이 동료들의 진술과 메시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물을 때 준비되지 않은 답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는 진술은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남는 것은 상대의 상태뿐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그날 밤의 경위와 상대의 상태에 관한 본인의 인식을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직장 동료라는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회사 내 절차가 시작되면 형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조율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여행지 사건에서 동행자들의 단체 대화방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그날 밤과 다음 날 아침 누가 어떤 말을 올렸는지, 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는지가 거기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귀국 후 누구에게 처음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해 그 사람을 조사합니다. 현장 영상이 없는 사건일수록 이런 주변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장소가 외국이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무게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다음 주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외국에서의 일로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국외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판단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국인이 어디에서 죄를 범하든 적용됩니다.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두 사람 모두 귀국했으므로 한국 경찰이 관할을 갖고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합니다. 현지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수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증거 상황을 따져 보겠습니다. 현지 숙소의 CCTV는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할 수 없고 국제 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현장 영상이 없는 경우는 국내 사건에서도 흔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자료로 판단합니다. 고소인의 진술, 같은 숙소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그날 밤 술자리의 상황, 고소인이 얼마나 취했는지, 누가 언제 방에 들어갔는지, 다음 날 두 사람의 모습), 여행 중과 귀국 후의 메시지, 그날 찍은 사진과 영상, 숙소의 구조와 방 배정입니다. 동료들이 모두 한국에 있어 참고인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인의 당시 상태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서로 호감이 있어 자연스럽게"라는 설명은 상대가 깨어 있고 호응했다는 전제입니다. 고소인은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므로, 스킨십이 시작될 때 상대가 깨어 있었는지,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둘째, 사건 이후의 정황입니다. 다음 날 여행 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고소인이 동료에게 무언가를 말했는지, 귀국 후 한 달 동안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입니다. 귀국 후 본인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문구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숙소 예약 내역과 방 배정, 여행 일정표, 본인 휴대폰의 사진과 영상, 메시지, 현지에서의 결제 기록입니다. 숙소의 구조(방이 따로였는지, 거실에서 함께 잤는지)는 예약 사이트의 사진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지 숙소에 CCTV가 있었는지와 보존 여부는 변호인을 통해 문의해 볼 수 있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 사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에 사건이 알려지면 사내 조사와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고, 회사에서 한 진술은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행했던 동료들은 참고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날 일을 묻거나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진술 오염과 회유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회사 내에서 마주치는 상황에서도 사건에 관한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휴대폰 확인,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여행 중과 이후의 메시지, 사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날 밤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동료들과 사건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여행 사진이나 대화를 지우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외국 일이라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임했다가, 수사관이 동료들의 진술과 메시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물을 때 준비되지 않은 답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는 진술은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남는 것은 상대의 상태뿐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그날 밤의 경위와 상대의 상태에 관한 본인의 인식을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직장 동료라는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회사 내 절차가 시작되면 형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조율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여행지 사건에서 동행자들의 단체 대화방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그날 밤과 다음 날 아침 누가 어떤 말을 올렸는지, 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는지가 거기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귀국 후 누구에게 처음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해 그 사람을 조사합니다. 현장 영상이 없는 사건일수록 이런 주변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장소가 외국이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무게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다음 주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