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20대 후반 남동생을 둔 30대 누나입니다. 동생이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어젯밤에 털어놨습니다. 경찰에서 다음 주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별일 아니다,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부모님은 변호사 쓰면 오히려 죄가 있어 보인다고 하시고, 주변에서는 일단 조사받아 보고 일이 커지면 그때 선임해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전부라는 글이 많은데 다 광고 같아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과 나중에 선임하는 게 실제로 뭐가 다른가요?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게 되는지, 광고 말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크게 네 곳으로, 첫 경찰 조사 전, 송치 전, 기소 전, 1심 변론 종결 전입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범죄이며, 객관적 증거가 적어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만들어진 진술조서가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조사 전 선임과 조사 후 선임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동생분을 걱정하시는 마음과, 광고 같은 말들 사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느껴집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쓰면 죄가 있어 보인다"는 걱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선임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수사관은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일상적으로 다룹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온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의심을 삽니다.
첫째 지점, 첫 조사 전입니다.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증거 확보입니다.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았다면 조사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술자리의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추측을 섞어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닿았을 수도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는 말은 솔직한 표현이지만 조서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진술이 됩니다. 변호인은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정리하고, 수사관을 통해 혐의 내용을 미리 확인합니다. 진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방향 결정입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합의할 사건인지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 없이 조사에서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으로 바꾸면 반성의 진정성이 깎입니다.
둘째 지점, 송치 전입니다. 첫 조사를 혼자 받은 뒤 선임한 경우입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조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 되는 진술을 의견서로 보완하고, 추가 조사에 동석하며,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경찰의 송치 의견은 검사의 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송치 전에 합의나 반대 증거가 기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점, 기소 전입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검사는 기소, 불기소, 그 밖의 처분을 정합니다. 성범죄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부수처분의 여부가 달라져, 기소되느냐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넷째 지점, 1심 변론 종결 전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 기록 위에서 증거를 다투고,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반대신문을 하며,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지만, 수사 단계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이라는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리하면, 늦게 선임할수록 "기록을 만드는 일"에서 "만들어진 기록과 싸우는 일"로 변호인의 역할이 바뀝니다. "일이 커지면 그때 선임한다"는 말의 문제는,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대개 송치나 기소 통지를 받은 때라는 점입니다.
변호인을 고를 때 확인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에 누가 동석하는지,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증거 확보와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불리한 점을 솔직하게 말해 주는지입니다. 무혐의나 특정 결과를 장담하는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조사 전까지 동생분이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 휴대폰의 대화와 사진을 지우지 않는 것,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과 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기면 구속 사유가 되고, 어떤 변호인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 보고서는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의자 진술의 요지, 두 진술의 비교, 수사관의 의견 순으로 작성됩니다. 피의자 진술의 요지에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는 부인"이라고 적히는 사건과, 구체적인 반대 사실과 자료가 적히는 사건은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문장은 첫 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센터는 경찰 수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참여해,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확인하는지를 전제로 준비합니다. 다음 주가 조사라면 지금이 첫째 지점입니다. 동생분과 함께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동생분을 걱정하시는 마음과, 광고 같은 말들 사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느껴집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쓰면 죄가 있어 보인다"는 걱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선임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수사관은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일상적으로 다룹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온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의심을 삽니다.
첫째 지점, 첫 조사 전입니다.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증거 확보입니다.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았다면 조사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술자리의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추측을 섞어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닿았을 수도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는 말은 솔직한 표현이지만 조서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진술이 됩니다. 변호인은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정리하고, 수사관을 통해 혐의 내용을 미리 확인합니다. 진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방향 결정입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합의할 사건인지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 없이 조사에서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으로 바꾸면 반성의 진정성이 깎입니다.
둘째 지점, 송치 전입니다. 첫 조사를 혼자 받은 뒤 선임한 경우입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조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 되는 진술을 의견서로 보완하고, 추가 조사에 동석하며,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경찰의 송치 의견은 검사의 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송치 전에 합의나 반대 증거가 기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점, 기소 전입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검사는 기소, 불기소, 그 밖의 처분을 정합니다. 성범죄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부수처분의 여부가 달라져, 기소되느냐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넷째 지점, 1심 변론 종결 전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 기록 위에서 증거를 다투고,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반대신문을 하며,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지만, 수사 단계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이라는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리하면, 늦게 선임할수록 "기록을 만드는 일"에서 "만들어진 기록과 싸우는 일"로 변호인의 역할이 바뀝니다. "일이 커지면 그때 선임한다"는 말의 문제는,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대개 송치나 기소 통지를 받은 때라는 점입니다.
변호인을 고를 때 확인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에 누가 동석하는지,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증거 확보와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불리한 점을 솔직하게 말해 주는지입니다. 무혐의나 특정 결과를 장담하는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조사 전까지 동생분이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 휴대폰의 대화와 사진을 지우지 않는 것,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과 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기면 구속 사유가 되고, 어떤 변호인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 보고서는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의자 진술의 요지, 두 진술의 비교, 수사관의 의견 순으로 작성됩니다. 피의자 진술의 요지에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는 부인"이라고 적히는 사건과, 구체적인 반대 사실과 자료가 적히는 사건은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문장은 첫 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센터는 경찰 수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참여해,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확인하는지를 전제로 준비합니다. 다음 주가 조사라면 지금이 첫째 지점입니다. 동생분과 함께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