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철에서 제가 여성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하며 신고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리면서 앞에 있던 여성과 의도하지 않게 신체가 닿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보고 고의로 만졌다면서 그 자리에서 신고했고, 조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스친 것만으로도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보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하게 됩니다. 핵심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성적인 접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행동했는지입니다.
수사관은 접촉 부위와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여성의 이동을 따라갔는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당시 열차의 혼잡도와 급정거 여부, 본인의 손 위치와 자세도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추행의 고의는 행위 전후의 정황과 구체적인 접촉 방식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밀려 불가피하게 한 번 스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닿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추측해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탑승 위치와 이동 경로, 당시 혼잡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역사 내 전동차 CCTV 보존 여부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수사관은 접촉 부위와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여성의 이동을 따라갔는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당시 열차의 혼잡도와 급정거 여부, 본인의 손 위치와 자세도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추행의 고의는 행위 전후의 정황과 구체적인 접촉 방식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밀려 불가피하게 한 번 스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닿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추측해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탑승 위치와 이동 경로, 당시 혼잡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역사 내 전동차 CCTV 보존 여부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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