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에서 너무 예쁜 여성을 봐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체 부위를 특정해서 찍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죄가 되나요?
길에서 너무 예쁜 여성을 봐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서 찍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나요?
A.
얼굴이나 신체 특정 부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거리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전신이 우연히 촬영된 경우와, 의도를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특정 부위를 확대해 반복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편집된 사진 몇 장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영상, 촬영 전후 파일, 촬영 간격과 휴대전화 저장 폴더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 식별 여부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거리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전신이 우연히 촬영된 경우와, 의도를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특정 부위를 확대해 반복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편집된 사진 몇 장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영상, 촬영 전후 파일, 촬영 간격과 휴대전화 저장 폴더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 식별 여부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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