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텔레그램에서 받은 야동을 저장했는데 불법촬영물인지 몰랐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받은 야동을 저장했는데 불법촬영물인지 몰랐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A.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영상과 불법촬영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의 제목과 설명, 영상을 올린 사람의 안내 문구, 파일명, 영상 내용, 검색·결제·다운로드 경로와 반복적인 저장 여부를 종합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일 경우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출처와 취득 시점, 실제 재생 여부를 포렌식 자료와 맞춰 먼저 분석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일반적인 성인 영상과 불법촬영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의 제목과 설명, 영상을 올린 사람의 안내 문구, 파일명, 영상 내용, 검색·결제·다운로드 경로와 반복적인 저장 여부를 종합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일 경우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출처와 취득 시점, 실제 재생 여부를 포렌식 자료와 맞춰 먼저 분석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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