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홧김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했고,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A.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용해 금전, 만남, 추가 촬영 등 의무 없는 일을 요구했다면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영상 일부를 보내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방식도 전체 대화에 따라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 내용, 발송 횟수, 상대방의 반응과 요구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성적인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용해 금전, 만남, 추가 촬영 등 의무 없는 일을 요구했다면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영상 일부를 보내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방식도 전체 대화에 따라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 내용, 발송 횟수, 상대방의 반응과 요구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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