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개팅한 여성과 모텔에 갔지만 거부하자 바로 멈췄습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소개팅한 여성과 모텔에 갔지만 거부하자 바로 멈췄습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텔 동행에 대한 동의와 개별적인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행동을 멈췄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거부 전후 행동은 어떠했는지, 신체를 누르거나 붙잡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모텔에 들어간 장면만 보지 않습니다.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 모텔까지 이동한 과정, 객실 안에서 들린 소리, 퇴실 당시 CCTV와 사건 이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과 추행행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에 같이 갔으니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과 즉시 중단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행동을 멈췄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거부 전후 행동은 어떠했는지, 신체를 누르거나 붙잡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모텔에 들어간 장면만 보지 않습니다.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 모텔까지 이동한 과정, 객실 안에서 들린 소리, 퇴실 당시 CCTV와 사건 이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과 추행행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에 같이 갔으니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과 즉시 중단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