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 수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누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로 잠들어 있었는지, 대화와 판단이 가능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음주량, 일행의 진술, 이동 과정, CCTV, 사건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도 취해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기보다 상대방의 상태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