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손목을 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손목을 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감정이 격해지니 말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연인이나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자연스럽게 포옹하거나 성관계를 했더라도 사건 당일의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말다툼 중 손목을 잡거나 끌어안은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툼을 말리려는 행동이었는지, 성적인 의미가 있는 접촉이었는지,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접촉 방법, 피해자의 의사와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다만 말다툼 중 손목을 잡거나 끌어안은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툼을 말리려는 행동이었는지, 성적인 의미가 있는 접촉이었는지,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접촉 방법, 피해자의 의사와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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