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강사와 고등학생 제자가 교제한 경우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학원 강사 입니다. 다니는 학원의 제자와 교제를 했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서로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사라는 지위, 성적과 진학에 미칠 영향, 수업을 계속 받아야 하는 관계처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청수사에서는 학생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강사가 교제나 성적 접촉을 먼저 제안했는지, 비밀을 요구했는지, 수업이나 진학과 연결된 말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아청법상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와 학생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사라는 지위, 성적과 진학에 미칠 영향, 수업을 계속 받아야 하는 관계처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청수사에서는 학생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강사가 교제나 성적 접촉을 먼저 제안했는지, 비밀을 요구했는지, 수업이나 진학과 연결된 말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아청법상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와 학생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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