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돈이나 선물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매수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입니다.

성관계를 조건으로 현금, 숙박비, 고가의 선물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시점, 금액, 만남 전후 대화와 “만나면 주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장기간 교제하면서 일상적으로 준 선물인지, 특정한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가 구분점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매수죄 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다른 죄명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