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피스텔이나 건물을 계속 제공했다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합니다.

임대 당시에는 정상적인 주거용으로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반복적인 민원, 경찰 단속, 비정상적으로 잦은 출입, 임차인의 광고와 영업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약을 유지하거나 장소 제공을 계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임대차계약서만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자, 민원 통보 내용, 월세 지급 방식과 단속 이후의 조치까지 확인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