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이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나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이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나요?
A.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평생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 제재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판과 수사 또는 형 집행의 필요성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 비자나 영주권 문제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는 비자 신청서에서 범죄 전력과 형량을 묻거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 비자·영주권 신청 목적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 제재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판과 수사 또는 형 집행의 필요성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 비자나 영주권 문제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는 비자 신청서에서 범죄 전력과 형량을 묻거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 비자·영주권 신청 목적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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