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대부분의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등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도 현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이나 합의서 문구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혐의 인정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뒤 합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