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성범죄 사건, 왜 첫 경찰조사 전에 ‘수사를 아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는 여청수사팀장으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에서 보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카카오톡·CCTV·결제기록·이동경로와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에서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인 사실과의 모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단정적으로 부인했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나머지 진술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내용까지 설명할 준비를 한다면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중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잘못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며 필요한 의견을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범죄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유명하다는 이유나 성공사례가 많다는 설명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는지, 경찰조사 전에 전체 대화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분석하는지, 실제 조사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는 무조건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뿐 아니라 수사관이 의심할 지점과 불리한 증거도 먼저 설명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도 초기에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무원·교사 신분, 직장 징계와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과 처분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 이후의 불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재판을 잘할 것 같은 사람”만 찾지 마십시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진술에서 의심을 시작하며,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 하는지 아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방향은 법정에 가서 처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