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현장을 직접 찍은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메시지, 사과 표현, 만남 약속, 동의 여부를 둘러싼 대화, 사건 직후 반응 등이 매우 중요한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평온한 대화 흐름이나 사전에 합의된 만남 정황이 있다면 방어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작성자 동일성, 원본성, 저장 경위, 전체 맥락을 중요하게 봅니다. 캡처 화면만 일부 제출하면 편집 여부나 맥락 왜곡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휴대전화 원본, 전체 대화방, 백업자료, 통신기록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일부만 떼어 놓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는 단독 증거라기보다 다른 정황과 결합될 때 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위치기록, 결제내역, 숙박기록, 통화내역, CCTV 동선과 함께 맞물리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거나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메시지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수사와 재판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