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완전히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는 매우 자주 따라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등록, 공개, 고지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과 국가가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그 정보 중 일부가 일정 범위에 외부로 공개되거나 통지되는 제도입니다. 즉 등록이 곧바로 전면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 자체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문제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 취업제한, 공개·고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범행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법원이 공개·고지까지 명했는지에 따라 구체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예외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개·고지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 자체가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유죄가 나와도 벌금이면 괜찮다”거나 “등록은 중범죄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록은 단순히 형량의 무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와 등록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등록은 향후 취업, 이사, 사회생활, 가족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체감상 형벌 못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무죄만 볼 것이 아니라,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여부, 공개·고지 가능성,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매우 높은 확률로 문제 되며, 공개·고지는 그와 별개의 추가 판단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