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이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보호 필요성이 큰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일정한 정도의 자기결정과 위험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심리적 압박, 회유, 경제적 우위, 관계 의존성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같은 유형의 성적 침해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더 큰 사회적 해악과 장기적 후유증을 초래한다고 보고 별도의 가중처벌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 형법보다 더 강한 법정형을 두고 있고,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같은 사후 규제도 더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들도 전반적으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세게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예방과 재범 차단까지 포함한 종합적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수치심, 우울, 대인기피, 학업 중단, 장기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이나 이미지가 남으면 피해가 반복·확산될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법은 미성년자 대상 사건을 일반 성인 대상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고, 더 엄격한 금지와 제재를 통해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