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또는 “절대 안 내도 된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인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확인하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고, 강제로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규칙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하면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장 없이 당연히 전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영장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휴대폰 안의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저장매체를 반출해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른 참여권은 디지털 압수수색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어떤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대상인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포렌식이 이루어지는지, 기기 자체를 가져가는지 등을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나 절차 위반이 있으면 나중에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할지 여부 역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임의제출이 되면 이후 방어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제출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법한 영장과 절차 없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장이 있더라도 범위 제한과 참여권 보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예고되거나 실제 집행되는 순간에는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서, 영장 확인과 절차 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