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가 정말로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었는지를 사건 전체의 정황과 증거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20살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SNS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했는지, 자신을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나이를 질문했는지, 나이에 관한 카카오톡이나 DM이 존재하는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교 수업", "교복", "부모님 허락", "중간고사" 등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SNS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만 없애려다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던 유리한 증거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초 연락부터 사건 발생일까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나이·학교·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지만 경찰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카카오톡·SNS·프로필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을 정리해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