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형 전과에 피해자 다수 | 아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소지 및 반포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소지, 촬영물 반포 부분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촬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까지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연결해 재범 위험과 구속 필요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었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 모두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의뢰인 가족은 영장 청구 직후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구속영장청구서와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각 행위의 내용과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촬영·소지·반포 부분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전제에서 접근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물의 성격, 촬영 경위, 노출 정도, 성적 대상화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혐의의 상당성을 다투는 것은 영장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의 무게를 낮추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실형 전과가 구속 사유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연결해 재범 위험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상 확인되는 사정과 행위의 경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 자료, 재직 관련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 수사기관 출석과 협조 정황을 정리해 도주 우려가 낮음을 보였고, 휴대전화 등 주요 디지털 자료가 이미 압수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반성문, 교육·상담 계획, 생활 관리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범죄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이 출석해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피의자의 영장심사에서 재범 위험을 무겁게 보지만, 판단 기준은 '지금 구속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 되는가'입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재범을 막을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전과만으로 구속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세 가지를 자료로 채워 판사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구조화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다투며 남은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구속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장심사는 청구 뒤 하루 이틀 안에 열리므로, 영장 청구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