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문제 상황을 인식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높은 수준의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전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검찰 처분 단계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인정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의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가 처분에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조사 전부터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연락을 이어가며 합의 조건과 합의금 액수를 조율했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완료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검찰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합의서, 처벌불원서, 지급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문제 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기업 재직자로서 형사처벌 시 중한 징계가 예상되는 점 등을 처분에 참고될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 단위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