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날의 술자리 |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으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편해졌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댔습니다.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불쾌함을 표시했고, 며칠 뒤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했지만, 계획한 일이 아니라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접촉 사실을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다툼은 행위의 의도성과 사안의 무게로 옮겨 갔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이 따르기 때문에, 의뢰인은 검찰 처분을 앞두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접촉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단순히 합의 여부만 강조하는 대신 검사가 정상참작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어떤 대화를 거쳐 만나게 되었는지, 술자리의 분위기와 음주량, 접촉이 벌어진 순간의 상황,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시한 뒤 의뢰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이 사건이 상대방을 목적으로 접근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피해 회복은 변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소통 창구가 되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는 자료로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에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에게 준 피해에 대한 자각을 담도록 했고, 사건 이후 절주와 성 인식 교육 이수 등 스스로 취한 조치, 초범이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료, 주변의 탄원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상사유들을 종합해 형벌보다 선도가 적절한 사안이므로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경위를 축소하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송치 사건에서 사실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고 '피해자 의사'와 '재범 가능성' 두 가지로 처분을 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자료로 갖추어져 있으면 검사는 약식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얻습니다. 메가엑스는 검사가 따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그 근거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제추행이라도 검찰 처분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로 벌금과 기소유예가 갈립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상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