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전화, 문자, SNS,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이 도달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가 수사기관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처분 단계에서는 행위의 경위, 반복성, 피해자 의사,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방지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관련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회복과 반성,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 등에 포커스를 맞춰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합의문 작성 합의금 협상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획득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반성문 제출을 통해 표명하였습니다. 순간의 문장에 불과하였지만 피해여성에게는 큰 충격이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이었음을 인정하고 거듭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