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인을 고소했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단 둘이 숙소에 남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들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고소인을 고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일이 없었던 것이 증명이 되고 DNA검사에서 의뢰인의 신체에서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자 사건은 급반전 되어 오히려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숙소로 동행하게 되었다는 점, 옷이 벗겨져 있던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해바라기 센터로 향하지 않아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수사관의 부작위를 주장하며 앞선 성범죄 사건이라고 충분히 여길만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울증, 인격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해 심신미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견서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경찰은 해당 무고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