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금을 보낸 사실은 확인됐지만, 당시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와 성착취물 제작을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고,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 여부를 크게 다투었는데, 처음부터 방송 출연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보고 송금한 행위가 성착취 영상 제작에 적극적 방조와 고의가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