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룸에서 3~5분 사이의 일 |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고소인) 및 제3자(참고인)와 합석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제안으로 주점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룸 안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참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손목을 잡고 옷을 벗긴 뒤 강간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래방 룸 안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의 일이라 고소인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방어할 방법이 없는 구조였고, 강간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되면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룸 안에 CCTV가 없다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의뢰인의 구체적 기억과 사건 전후의 간접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수사 초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룸 안에는 영상이 없었지만 복도와 건물 출입구의 영상은 남아 있었고, 이 정황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속한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 직전과 직후 고소인이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과 당시의 평온한 태도를 객관적 영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사전 진술 정리와 조사 입회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상황과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모의조사를 거쳤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셋째, 시간과 물리의 문제로 진술을 검증했습니다. 확보된 CCTV 영상의 타임라인과 참고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약 3~5분)을 비교해, 고소인이 진술한 범행 과정이 그 시간 안에 시간적·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고소인의 태도 등 정황 증거를 정리해,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의도나 인격을 추정하는 서술은 배제하고 불일치라는 사실만 다루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밀실에서의 강간 고소에서 직접 증거가 없으면 '그 진술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가능한가'를 봅니다. 참고인이 비운 시간, 복도 영상의 타임라인, 직후의 이동 모습이 진술과 맞지 않으면 수사관은 진술만으로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정리해 수사관이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 CCTV 타임라인 및 사건 직후의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룸 안에 CCTV가 없어도 복도와 출입구의 영상은 남습니다. 그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