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술자리 뒤 단둘이 남은 밤 |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일행이 먼저 귀가하면서 두 사람만 남게 되었고, 둘이서 술을 더 마시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 날 함께 나와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만으로 성립하고, 유죄가 되면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사건 당일 술자리부터 숙박업소 이동, 성관계, 다음 날 퇴실까지 전 과정을 시간 순서로 복원하고 객관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먼저 술자리 CCTV 원본과 주요 장면을 확보해 고소인의 보행 상태, 의뢰인과의 신체 접촉 강도와 빈도, 숙박업소 예약 과정, 음주 뒤 자신의 가방과 포장 음식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장면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예약 시각, 택시와 편의점 결제 내역을 대조해 고소인이 숙박업소로 이동하기 직전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정황도 분석했습니다. 객실 안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했고, 의뢰인이 관계 전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분명하게 답했으며, 도중에 자신의 의지로 이동해 샤워를 했고, 이후 관계에서도 의뢰인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다 마지막에는 중단 의사를 직접 표현했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고소인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대화하고 행동했으며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이 고소인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핵심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중단 의사를 표현하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인 점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였습니다.

법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과 술로 기억 형성이 어려워진 '알코올 블랙아웃'을 구별하고,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해 기억이 없다는 것이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를 거쳐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술자리 뒤 준강간 고소에서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 시점에 스스로 걷고 예약을 확인하고 짐을 챙겼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날 스스로 나온 장면까지 있으면 진술만으로는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장면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CCTV와 결제 기록 등 객관 자료에 비추어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준강간 고소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숙박업소 앞의 CCTV와 다음 날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