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여섯 개 혐의 고소 | 강간·유사강간·카촬·협박·감금 등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일정 기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고소인은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일을 성범죄 피해로 구성해,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이용협박·감금 여섯 개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친 복수의 피해 주장이 함께 제기된 사안이었고, 그중에는 교제 중 촬영한 영상을 두고 협박했다는 주장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혐의의 법정형은 모두 무거웠고, 특히 강간·유사강간에 촬영과 협박이 더해지면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있었던 일은 대부분 두 사람만 아는 것이어서, 고소인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방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여섯 개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지 않고, 고소인의 피해 주장을 혐의별·시기별로 분해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기의 어떤 일이 어느 혐의로 주장되었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그 시기의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 기록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복수의 피해 주장은 한 번에 반박하면 어느 것도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분해가 방어의 골격이었습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각 주장 시기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두 사람 관계의 실제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된 시기 전후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만남을 이어갔는지를 정리해, 강제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관계 전후 정황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시기에 따라 변한 부분과 내부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고소인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 자료의 불일치로만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문제 된 촬영이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일방적 기습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당시 대화와 촬영 경위로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과 감금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하는 메시지나 통화, 이동을 막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이 두 혐의는 고소인 진술 외에 아무런 객관 자료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여섯 혐의 각각의 구성요건과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입증 수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단편적 반박이 아니라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명 정도를 나누어 검토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인상이 아니라 혐의별 증거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에서는 시기별 주장에 의뢰인이 혼동 없이 대응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헤어진 연인 간의 다수 혐의 고소에서 먼저 '촬영·협박·감금'처럼 객관 자료가 남는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그 혐의들에 자료가 없으면 나머지 성폭력 혐의의 진술 신빙성도 함께 낮게 평가합니다. 메가엑스는 그 순서를 알고, 자료가 남아야 할 혐의에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한 뒤 나머지 혐의로 논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여섯 혐의 모두에 대해 폭행·협박이나 의사에 반한 촬영, 협박·감금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헤어진 뒤의 고소는 교제 기간 전체가 혐의의 재료가 됩니다. 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존한 채 출석 요구 시점에 상담하시는 것이 여섯 개든 한 개든 혐의를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