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에 초대하였고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양손으로 제압 당하는 등 폭행을 당한 뒤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피의자로 전환된 의뢰인은 메가엑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였습니다. 물론 DNA 감정 결과 고소인의 몸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피의사실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적 접촉에 있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이 폭압적인 형태로 고소인의 손을 뿌리치고 양손을 강하게 잡고 올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의뢰인은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처음에는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나 명시적인 거부 표현을 하자 이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바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피해 직후 6시간 동안 피해자의 거주지에 머물렀는데,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센터에 찾아가 검사를 받은 결과에서도 폭행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되었으며 증거로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