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를 뒤집은 항소심 |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에 올라 우연히 고소인 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자신에게 접촉했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등록이 따르고,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하지 않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억울함에 메가엑스를 찾았고,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항소심을 맡은 직후 1심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이 고소인 진술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을 '실제 접촉이 있었는가'로 정하고, 진술이 아닌 객관 자료로 그 순간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문제 된 시간대의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곤한 표정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는 모습만 확인될 뿐, 고소인이 진술한 노출이나 접촉으로 볼 만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위치, 차량의 흔들림, 승객의 밀집 정도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영상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 진술의 변화를 수사 단계부터 1심 공판까지 시간 순서로 대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접촉이 있었고 고의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했지만, 조사와 공판이 거듭될수록 "그렇게 느껴졌다", "그랬던 것 같다"는 가정적 표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변화를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사실 문제로 정리해, 그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법리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추행 행위와 고의, 피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 요구되는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1심 판단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공판에서는 CCTV 분석과 진술 변화를 중심으로 변론했고, 의뢰인의 피고인신문도 모의신문을 거쳐 일관된 답변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대중교통 추행 사건에서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면 유죄로 기울기 쉽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영상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가'와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가'입니다. 메가엑스는 이 두 지점에서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없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CCTV 영상상 추행으로 볼 만한 접촉이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에도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죄 판결로 따라올 뻔한 신상정보등록과 성범죄 전과에서 벗어났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새 자료가 있어야 결과가 바뀌므로, 판결 선고 직후 항소 기간 안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