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버스에 오른 의뢰인은 우연히 고소인의 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이 갑작스럽게 파탄이 나버린 사건입니다. 버스에서 성기를 내밀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의 진술이 인정되어 1심에서 유죄까지 나왔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견딜 수 없었고 우리 메가엑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심에 나선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CCTV 등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신체접촉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곤한 표정으로 버스에 서 있던 의뢰인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닿았고 고의성이 있었다 주장하였지만 조사를 거듭하고 공판이 거듭 될 수록 조금씩 태도가 변해 가정하는 화법으로 변화함을 알아냈습니다. 이 모순을 찾아 법원 측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 사실에 대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유죄판단은 파기가 되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