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보낸 온라인 방송의 출연자가 미성년자 |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방조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 방송은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후 해당 방송의 출연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후원 기록을 통해 시청자들을 특정했고, 의뢰인은 후원금을 보내 방송을 이어가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도왔다는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을 보고 후원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성착취물 제작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후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가장 무거운 성범죄 중 하나이고, 방조라도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후원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다툼의 초점을 '무엇을 알고 후원했는가'로 좁혔습니다. 의뢰인이 그 방송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플랫폼에서 출연자에 관해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방송의 형식과 내용이 어떠했는지, 후원의 시점과 횟수와 금액이 어떠했는지를 후원 기록과 함께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여부는 가장 크게 다툰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출연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플랫폼상 성인 방송으로 표시된 채널을 시청한 것이며, 방송 화면과 내용에서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의 근거였습니다.

방조의 고의에 대해서는 후원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후원이 출연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방송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통상적인 후원 기능을 이용한 것이었고, 성착취물 제작을 돕는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방조범 성립에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 의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청과 후원만으로는 성착취물 제작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를 거쳐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방송 후원 사건에서 시청자 다수를 한꺼번에 특정해 조사하기 때문에, 개별 시청자가 '알았는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송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각 시청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와 후원이 제작을 돕는 행위였는지이고,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후원 기록뿐이라면 송치를 주저하게 됩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사정을 다른 시청자와 구분해 수사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거나 성착취물 제작을 돕는다는 고의로 후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과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방송 후원은 출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하루아침에 아청법 사건이 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후원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