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지인에게 | 허위영상물반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고, 의뢰인은 이를 흥미로운 것으로 여겨 아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니었고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것도 아니었지만, 이후 해당 영상의 유포 경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전달 기록으로 특정되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는 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이 따릅니다. 전달 기록이 남아 있어 사실을 다툴 수는 없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시도할 길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처분을 앞두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그 뒤 추가 전달이나 게시가 있었는지를 SNS와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해, 의뢰인의 행위가 제작이나 최초 유포가 아니라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영상을 한 사람에게 한 차례 전달한 것이었음을 유포 구조 안에서 위치 지어 정리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검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사람이 유통의 어디에 있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시청·소지와 반포의 구분, 반포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가 반포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면서 행위의 무게를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범 방지 조치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했던 영상과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해당 SNS 계정과 대화방에서 탈퇴한 사실을 확인 자료로 정리했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조력해 그 이수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에는 허위영상물이 영상 속 실제 인물에게 어떤 피해가 되는지에 대한 자각을 담도록 했고, 초범이라는 점과 직장·학업 등 안정된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주변의 탄원서를 함께 편철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초범이고 제작이나 다수 유포가 아닌 한 차례의 전달인 점, 즉시 삭제와 탈퇴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반성하고 재범 방지 교육에 참여한 점을 들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경위를 축소하거나 변명으로 흐르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딥페이크 유포 사건을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지만, 실무에서는 제작자·최초 유포자와 단순 전달자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을 기준으로 처분을 정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산 방지 조치와 교육 참여의 구체성이 그 판단을 채웁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유통 구조의 말단에 있었다는 점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검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제작이나 다수 유포에 관여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확산 방지와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보고 넘긴 것만으로도 성범죄가 되고, 법 개정 이후에는 보는 것 자체가 처벌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을 지우기 전에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므로, 삭제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