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직 중 직장 동료와의 사적 자리 |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직에 재직하던 중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적인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접촉 사실을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만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공직자는 수사 결과가 그대로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성비위는 징계 기준상 특히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이 따르고, 그 자체로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처분을 앞두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 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고소 내용 가운데 실제 상황보다 확대된 부분이 있는지를 당일의 대화 기록과 전후 정황으로 점검해, 의뢰인이 감정적 해명이나 불필요한 확대 진술로 사실을 실제보다 무겁게 만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사건 전체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은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같은 직장의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형식적인 합의 시도가 아니라 검사가 실제로 참작할 수 있는 형태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공직 신분에 관한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 왔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점,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신분을 잃게 되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검찰은 직장 내 강제추행 송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재범 가능성'으로 처분을 정하되, 공직자의 경우 형사처벌 없이도 징계라는 별도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점을 알기에 형사 대응과 징계 리스크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구성해, 기소유예가 처벌의 회피가 아니라 이중 제재의 조정임을 검사가 납득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하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이어진 내부 징계 절차에서도 형사 결과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성범죄 혐의는 형사와 징계가 함께 움직여, 첫 진술 하나가 두 절차 모두에 남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징계 대응까지 내다보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