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잠든 옆자리 승객에게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집에 가기 위해 열차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귀가길이었지만 그날의 행동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는 한 여성이 잠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잠든 틈을 타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깨어나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인계되어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처분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이 따르고, 공공기관 재직자인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이 곧 중징계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처분을 앞두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검찰 처분 단계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혐의 인정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의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가 처분에 함께 고려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는 조사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낯선 승객이었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직접 접근할 수는 없으므로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연락을 이어가며 합의 조건과 금액을 조율했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완료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검찰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되도록 합의서, 처벌불원서, 지급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문제 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성 인식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점,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형사처벌 시 중한 징계가 예상되는 점을 처분에 참고될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을 자료 단위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검찰은 현행범으로 인계된 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고 '피해자 의사'와 '재범 가능성'으로 처분을 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자료로 갖추어져 있고 형사처벌 외에 징계라는 제재가 별도로 예정되어 있으면, 검사는 약식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얻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근거를 검사가 따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직장의 징계 절차에서도 형사 결과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인계된 사건은 사실을 다툴 여지가 없는 대신, 처분은 조사 전부터 무엇을 준비했는지로 갈립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