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즉석 만남에서의 신체 접촉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점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허벅지·팔·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크게 넘겨 마신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억이 희미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사적 접촉이 아닌 제도적 통로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면서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객관 자료로 쌓아 가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기관을 통한 사죄 의사 전달에 주력하는 한편, 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달라고 변호인 의견서로 정식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합의 의사를 밝혀 왔다는 점을 조서 내용으로 소명해, 피해 회복 의지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추행의 고의와 성적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평소의 습관적 행동이 과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상 일관된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을 단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도록 성 관련 인식·행동 교정 교육과 준법의식 교육 이수, 성인지 감수성·준법의식 진단검사, 재범방지각서와 사회복귀계획서 작성, 사건 직후부터의 단주 실천과 단주서약서 작성 등 검증 가능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넷째,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편철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과문과 반성문, 지인 3인의 탄원서, 재학증명과 국가근로장학금 근로 내역,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과 군 복무 중 모범장병 선발 자료, 헌혈 10회 확인증과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증 등 21종의 참고자료를 정상관계 항목별로 배치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검찰은 자백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와 '재범 가능성'으로 처분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 시도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조치의 구체성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메가엑스는 형사조정 요청과 21종의 자료로 그 두 가지를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 대신 무엇을 쌓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인정 사건이라도 검찰 처분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