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상대방 집에서의 성관계 |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상대방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신체 접촉이 이어지다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서로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등록·공개가 따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수사 대응과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성관계 이후 헤어질 때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경위로 상대방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는지, 집 안에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접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뒤 두 사람이 어떻게 헤어지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의뢰인의 기억과 메신저 기록, 이동 기록으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이 재구성을 통해 성관계 직전까지 두 사람이 상당한 수준의 신체 접촉을 이어가며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던 과정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집 안에서의 접촉이 단계적으로 이어졌으며 어느 지점에서도 거부나 제지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폭행·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할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자신의 집으로 의뢰인을 데려간 흐름과 성관계 이후의 연락이 강제로 요구당했다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소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 정황의 불일치로만 정리했습니다. 이를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판례와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로 당일의 흐름을 의뢰인이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집에서 벌어진 강간 고소에서 '어떻게 그 집에 가게 되었는가'와 '그 뒤 연락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고소인의 의사로 이동했고 사후 연락이 평온했다면, 폭행·협박의 흔적 없이는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두 지점을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과 이후 정황이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만 규정된 강간 혐의와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강간 고소는 그 순간의 말이 아니라 그날 전체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술자리부터 헤어질 때까지를 복원할 수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