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자 돌아온 역고소 | 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뒤 상대방과 단둘이 숙소에 남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난 뒤 옷이 벗겨져 있는 등의 상황을 보고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해 상대방을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신체 감정 결과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그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없는 일을 지어내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했던 의뢰인이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성립하는데, 상대방은 앞선 불송치 결과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 통보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이 앞선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떻게 숙소로 가게 되었는지, 깨어났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는지를 하나씩 짚어, 의뢰인이 집에 가는 것으로 알았다가 숙소에 있게 된 점, 깨어났을 때 옷이 벗겨져 있던 점 등 성범죄 피해를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신고할 당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건이 불송치된 이유도 분석했습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바로 해바라기센터를 찾지 않아 감정 시점이 늦어진 사정과 관련이 있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곧바로 허위 신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를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판례와 함께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복용 중이던 약과 음주가 겹쳐 기억과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점도 진료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인식에 따라 신고했다는 점, 즉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입건 전 단계에서 제출했고, 경찰의 사실확인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불송치 뒤 이어지는 무고 고소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무고를 쉽게 입건하면 성범죄 피해 신고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수사관은 '신고 당시 피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메가엑스는 그 이유를 의뢰인의 기억이 아닌 당시 상황과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를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고소를 당하셨다면 신고 당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었는지를 정리하는 일부터 변호인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