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에 보낸 한 줄의 메시지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고소인이 올린 영상을 보게 되었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받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었고, 고소인은 이를 캡처해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정보로 의뢰인을 특정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 다툴 수 없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며,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메시지가 성범죄자라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이 사건을 '왜 처벌까지 나아가야 할 사건이 아닌가'를 보이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정 대상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순간적으로 한 줄을 보낸 것이며, 그 뒤 추가 메시지나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계정 기록으로 객관화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검사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이 반복성과 집요함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발성이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자료로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에 메시지를 보낸 순간의 경위와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자각을 담도록 했고, 해당 SNS 계정 삭제와 성 인식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취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반성이 형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검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초범이고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자료와 주변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초범·단발성·반성·재범 방지 조치를 축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로 검찰에 제출하고, 형벌보다 선도가 적절한 사안이므로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경위를 축소하거나 변명으로 흐르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의 수위 자체보다 '반복되었는가'와 '다시 할 사람인가'를 봅니다. 한 줄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보냈거나 거부 뒤에도 이어졌다면 약식기소하지만, 단발성이고 재범 방지 조치가 갖추어져 있으면 기소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얻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근거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단발적 행위인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발송 기록이 곧 증거라 부인이 통하지 않지만, 처분은 발송 뒤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로 갈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추가 접근을 멈추고 상담하시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