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사례 | 아청법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던 중 그 자리에 있던 고소인과 가까워졌습니다. 고소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날 지인의 집과 아파트 안 공용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 외에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 진술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두 개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 함께 따릅니다. 의뢰인은 접촉이 서로의 뜻이었고 강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무겁게 접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이 사건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접근이 다를 것을 전제로, 고소인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 자료로 그날의 흐름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지인의 집에 모이게 된 경위, 접촉이 있었던 시각과 장소, 그 뒤 두 사람이 어디로 이동해 무엇을 했는지를 의뢰인의 기억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 메시지 기록, 이동 기록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대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영상이었습니다. 접촉 직후 두 사람이 함께 탄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CCTV가 강제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아파트 CCTV는 통상 보존 기간이 짧아 경찰이 압수 절차를 밟는 사이 덮어써질 수 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선임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해당 시간대 엘리베이터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의 존재와 보관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에는 문제 된 접촉 직후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하는 등 위화감 없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보존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자료였습니다.

이어 피해 일시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데리러 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일행과 함께 서울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낸 사실, 이후 고소인이 단체 대화방에 의뢰인을 직접 초대한 사실을 메시지와 동선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황들은 고소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객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만 서술했습니다.

진술의 변화도 사실 서술로 짚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 외에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추가되었고 이후 고소 취소장이 제출된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를 거쳐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부담에 눌려 진술을 흔들거나 사실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고소를 가장 무겁게 다루고 피해 진술을 우선 신뢰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직후 영상'과 '이후 연락'입니다. 접촉 직후의 영상과 그 뒤의 메시지·동선이 강제된 피해가 있었다는 진술과 맞지 않으면, 죄명이 무겁더라도 진술만으로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영상이 수사관의 손에 들어가도록 먼저 지켜 두었고, 나머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수사관이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고소장 외에 조사 때 피해 사실이 추가되고 이후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어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의심되는 점, 피해 일시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일행과 동행한 점, 직후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하는 등 관계에 위화감이 없어 보이는 점, 이후 고소인이 단체 대화방에 의뢰인을 직접 초대한 점을 들어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무거운 죄명과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수사는 무겁게 시작되지만, 판단은 결국 직후의 영상과 이후의 연락으로 내려집니다. 아파트 CCTV는 며칠이면 사라지므로, 고소 사실을 안 그날 상담하시는 것이 그 영상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