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에 남긴 한 줄 댓글 | 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보다가 고소인의 게시물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댓글을 남겼습니다. 고소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댓글은 한 줄이었지만, 받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댓글을 캡처해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계정 정보로 의뢰인을 특정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댓글을 남긴 사실을 인정했지만, 순간적으로 쓴 한 줄이 성범죄로 처벌되어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검찰 처분을 앞두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이 사건을 혐의 유무가 아니라 처분의 종류를 다투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댓글을 남기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정 대상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을 보고 순간적으로 한 줄을 남긴 것이며, 그 뒤 추가 댓글이나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계정 기록으로 객관화했습니다. 검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반복성과 집요함이 이 사건에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태도가 기록에 남도록 조사 전 모의조사를 통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변명으로 흐르지 않게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에 댓글을 쓴 순간의 경위와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자각을 담도록 했고, 해당 계정 정리와 성 인식 관련 교육 참여 등 스스로 취한 조치, 초범이라는 점, 주변의 탄원서를 정리해 사건 초기부터 제출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검찰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식기소합니다. 검사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단발성이고 재범 방지 조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교육 이수 의지가 확인될 때입니다. 메가엑스는 그 세 가지를 검사가 따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한 묶음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단발적 행위인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 점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회 안에서 교화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댓글 한 줄은 지워도 기록에 남지만, 처분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어떤 접촉도 하지 말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