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송별 술자리 뒤의 고소 |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이 회사를 떠나게 되어 송별 자리가 열렸고,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술에 취했고, 두 사람은 그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작별하는 듯했지만,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 때문에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무겁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 유죄가 되면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이 따르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송별 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성관계 이후 다음 날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각 시점에서 고소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 이동·결제 기록, 메신저 대화로 대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 서술로만 대응했습니다. 고소인은 성관계에 앞서 이미 기억이 끊긴 상태였다고 진술했지만,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두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대법원이 구분하는 '패싱아웃'과 '알코올 블랙아웃'의 법리를 적용해 기억이 없다는 것이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메신저 대화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 자료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건 전부터 서로에 대한 호감이 담긴 대화가 오갔고, 사건 이후에도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메가엑스는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는 진술과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대화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점별로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이후 어떻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식의 평가는 배제하고, 진술과 기록의 불일치만 정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고소인의 당시 음주량을 추정하는 자료였지만, 그 수치가 곧 항거불능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고소인이 대화하고 이동했던 정황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조사 전 모의조사를 거쳐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장 상사·부하 사이의 준강간 고소에서 관계의 위계를 먼저 보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 시각에 고소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와 '사후 연락이 어떠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으면 수사관은 진술만으로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두 지점을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직장 관계에서 벌어진 준강간 고소는 관계의 위계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그럴수록 그날의 대화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