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날아온 고소 | 장애인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군에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고소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이용해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장애인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형법의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유죄가 되면 실형과 신상정보등록·공개가 따릅니다.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까지 함께 문제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무겁게 접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두 사람이 알게 된 시점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관계를 연락 기록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각 시기 전후로 두 사람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떻게 다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 관계가 폭행·협박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락 속에서 이어졌음을 보이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한 번의 상황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흐름이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있었다면 남았을 흔적을 기준으로 점검했습니다. 신체 흔적, 직후의 도움 요청,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 같은 자료가 확인되는지를 하나씩 짚어,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사실 서술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장애나 인격을 평가하는 서술은 배제했습니다.

법리에서는 장애인강간의 가중 요건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것이며,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장애가 성관계의 의사 결정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는지, 의뢰인이 그 점을 알고 이용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제출했고,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관계의 흐름을 정리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애인 피해자가 고소한 성범죄를 처음부터 무겁게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폭행·협박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장애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관은 진술만으로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수사관이 이 두 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의 흐름과 법리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형사 결과가 없었으므로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사건은 처음부터 무겁게 시작됩니다. 그럴수록 관계의 전체 흐름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