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인 이성과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제안하고 고소인은 흔쾌하게 동의하였습니다.

사건은 그 이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시 잠에 든 뒤 깨어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입맞춤하고 바지를 벗기려 들고 손을 결박해 제압해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은 고소하였고, 사건은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메가엑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행위에 있어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 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의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상해의 위치가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그 상해가 사건 당일에 입은 상해가 아닌 별도의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상해라는 점을 찾아내 부각하였습니다.

CCTV 증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사건 전후로 고소인에 대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하거나 택시 등을 이용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다정하게 걸으면서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의뢰인이 부른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는 점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간접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