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수시로 카카오톡을 하거나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등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이 과정에서 폭행을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복수 인원이 강간을 하여 특수강간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메가엑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고소인의 일관성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폭행 등을 당하며 강간 당했다 주장했지만 폭행 당한 흔적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참고인이 회유를 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본래 고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참고인A가 이를 회유했고 이를 받아들여 고소를 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의 입장과 달리 정상적이고 평온한 대화들만 오고 갔음을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이 편향되었고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