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수면제 복용 후 성관계 고소 | 준강간 무혐의
- 사건 유형
- 준강간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나 데이트를 즐기던 도중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 없이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성관계가 수면제를 복용해 잠이 든 상태, 즉, 심실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러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이는 준강간에 해당한다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1. 수면제 복용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지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의 전제가 되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복용 여부뿐 아니라 복용 시점, 당시 의식 상태, 행동 가능성, 대화 가능성, 사건 전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사례에서는 범행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뿐 아니라,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수면제 복용 사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3. 사건 전후 정황과 진술의 합리성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진술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만남의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사건 이후의 연락과 반응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의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화자료,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가 맞는지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성관계를 가지게 됨에 있어서 고소인의 진술이 제법 구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기억력이 흐릿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정상적으로 상황을 기억하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접촉 사실에 대해 따지기는 커녕 오히려 그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의뢰인과 대화하고 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면 의약 반응 등이 제출이 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부분이 없이 오로지 고소인의 주장에만 의존해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를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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