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 한마디가 성범죄 고소로 | 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보낸 한마디였지만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었고, 상대방은 메시지를 캡처해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전화·문자·SNS·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하고,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이 따릅니다. 메시지 발송 기록이 남아 있어 사실을 다툴 수는 없었고, 의뢰인은 검찰 처분을 앞두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세 축으로 대응을 설계하고, 그 전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부터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다 문제의 메시지가 나왔는지, 그 뒤 추가 메시지나 접근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이 사건이 반복적·집요한 접근이 아니라 한 차례의 우발적 발송이었음을 객관화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변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합의문을 작성해 적절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에 순간의 한 문장이 상대방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음을 인정하는 자각을 담도록 했고, 초범이라는 점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주변의 탄원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는 다짐이 아닌 조치로 보였습니다. 해당 계정 정리와 성 인식 관련 교육 참여 등 스스로 취한 조치를 정리하고, 검찰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이 경위를 축소하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의 수위보다 '반복되었는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가', '다시 할 사람인가'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자료로 갖추어지면 검사는 약식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얻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근거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단발적 행위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교육 이수 의지가 확인되는 점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발송 기록이 곧 증거라 부인이 통하지 않지만, 처분은 발송 뒤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로 갈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상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