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의 인물의 허위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은 단순히 SNS를 비롯한 통신매체에서 보고 이를 전파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SNS를 통해 단순히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파한 것이 수사기관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처분 단계에서는 행위의 경위, 반복성, 피해자 의사,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방지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관련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전력과 반성의 태도, 범행의 정도 등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폈습니다.

또한 혐의 성립 여부와 처분 필요성에 관해 수사기관이 검토해야 할 주요 판단 요소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범이라는 점, 깊게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평판,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